외국의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캐나다 의료보험 제도의 허와 실 ◐ 캐나다 의료보험제도의 허와 실 ◑ 요즈음 인터넷에서 한참 들끊고 있는 화두 중 이명박 당선자의 “국민의료보험의 민영화” 방안이 눈에 들어 옵니다.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 가운데 주로 건강보험제도가 폐지되거나 대체, 민영 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, 원하는 대로 일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나 그 것은 말 그대로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고,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병원 문턱이 그 만큼 높아 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. 물론 저 역시 이 점이 걱정이 됩니다. 현실적으로,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, 조금이라도 서민 생활에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면 그런 정책은 당연히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. 다른 이견도 물론 있겠지만, 필자가 사는 곳의 바로 옆 동.. 더보기 이전 1 다음
